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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1 - 1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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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정학계는 오랫동안 범죄인에 대한 교정을 주로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행정으로의 교정을 보는 것과 달리 교정을 하나의 복지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교정복지적 관점과 경로의존이론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경로의존적 교정정책의 내용과 그로인한 문제점들을 언급한 다음에 한국교정의 바람직한 방향들을 경로혁신적 관점을 통하여 교정이념, 교정행정, 교정프로그램, 복지사법론을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단선적인 논문들과는 배치되지만 교정복지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인 새로운 관점을 줄 것이다. 가령 교정이념에서는 기존의 형식적 합법성 대신에 클라이언트인 수형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고객지향적인 교정이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교정행정에서는 기존의 경직적 행정구조 대신에 유연한 교정행정구조를 주장하였다. 교정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기존의 행동주의적 토큰이코노미 대신에 클라이언트의 실질적 변화와 관계되는 교정모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복지사법론에서는 기존의 형사사법학에서 논의 되어온 회복적 사법이념 대신에 중심부적 수형자보다도 주변부에 위치한 소외층 수형자에 더 유리한 가치차별적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존의 경로의존의 상징세뇌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경로혁신적 교정이념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범죄인 #교정 #경로의존 #경로혁신 #교정복지 #criminal #correction #path-dependence #crim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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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eoulcorr.corrections.go.kr / / http://www.baco.org.uk / / http://www.pioneerhumanservices.org / / http://www.womeninprison.org.uk /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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