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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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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고전학파 이론을 이용하여, 공리주의 정부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달성을 위한 조세정책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이 한국의 적정 복지수준을 결정할 때,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는데 반해, 본 논문은 공리주의라는 절대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정부가 얼마나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설명한다. 시장경제에서 각 개인은 본인의 능력과 납부할 세금을 고려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을 결정하는데, 개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소득불균형이 초래된다. 현실정부에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공리주의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선거제도 하에서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이 극빈층만을 위하여 중산층과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세제도의 선택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 조세부담률 #공리주의정부 #현실정부 #롤즈의 차등의 원칙 #엔트로피 극대화 #Optimal Taxation #Utilitarian government #Current Korean government #Rawls's Difference Theorem #Entropy Max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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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ham, J. / / Utilitarianism / Nabu Public Domain Reprints google schola Cusack, T. / 2000 / The Causes of Welfare State Expansion: Deindustrialization or Globalization? / World Politics 52 (3) : 313 ~ 349 google schola Esping-Andersen, G. / 1990 /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Garrett, G. / 1998 / Partisan Politics in the Global Econom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Grossman, G. M. / 2001 / Special Interest Politics / The MIT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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