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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9 - 3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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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의 복지 기능 및 복지 지출의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국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의향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의 관점에서 정부신뢰 및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이 세금부담의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내는 휴리스틱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정부역량에 대한 인식과 조세 순응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며, 지출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세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조세 순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신뢰의 회복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government trust #government capacity #tax compli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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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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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조 / 2017 /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세무학연구 34(3):309~331 dbpia 강민조 / 2018 /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가조세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세지식과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9(2):139~164 dbpia 기획재정부 / 2019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google schola 김병섭 / 1984 /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현대사상연구 1:61~88 google schola 김성태 / 2015 / 우리나라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모색 / 응용경제 17(3):5~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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