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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준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8 - 225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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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전생애동안의 순조세부담의 연령별 분포를 추계한 전생애 회계(Full-Lifetime Generational Accounts)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은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하였다고 평가된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현재 세대 중 노년층에 비하여 청년층 및 저연령층의 순조세부담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현재세대보다 미래에 출생할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행의 재정정책은 정부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폭적인 순조세부담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2013∼2018년 정부 재정의 변화로 인해 노년층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감소한 반면 생산활동인구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변화폭은 미미하여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을 개선하는데는 무의미한 수준에 그쳤다.
#세대간 회계 #세대간 형평성 #정부 재정의 유지가능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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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 2012 / 한국의 장기통계 : 국민계정 1911-2010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낙년 / 2007 / 해방 전후(1936-1956) 서울의 물가와 임금 / 경제사학 42:71~105 dbpia 김낙년 / 2011 / 식민지기 조선의 임금수준과 임금격차 ―공장임금을 중심으로1) / 대동문화연구 (74):379~417 dbpia 김낙년 / 2018 / 한국의 장기통계 Ⅰ, Ⅱ / 도서출판 해남 google schola 김태완 / 2006 /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열정 /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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