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료공급 수요계획과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윤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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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아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65 - 1,2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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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동법이 정한 요양기관을 통해 시행된다. 2014년 12월 말 현재 동법에 따라 신고한 요양기관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요양기관의 지역적 분포 상황을 보면 요양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서울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요양기관(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 제33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정의 시설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 수요공급을 감안한 지역적 수요계획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병의원의 특정지역 과밀현상은 개선되지 못하고 요양기관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인구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잇달아 폐업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취약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낮고 의료급부가 주로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실정이어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공급 과잉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특정지역 편중 문제가 시장원리를 통해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는 의료공급이 과잉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의료공급이 과소한 현상이 나타난다. 독일은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 법정의료보험법과 병원재정법을 통해 의료공급의 수요계획을 마련하였다. 계약의사의 수요계획은 사회법전 제5권 제96조 이하에서, 병원계획은 병원재정법 제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공급과 관련한 법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 법에서 의료공급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들 규정 대부분은 공공의료의 확충이나 민간과의 협조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기관을 갑자기 확충할 수는 없으며, 민간이 수익성 부족으로 병원 설립을 꺼리는 지역은 여전히 의료취약지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과잉공급 지역과 과소공급 지역을 구분해서 불균형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병상 증설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침해 문제를 야기하므로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소공급 지역 문제는 재정적 보조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Die gemäß dem koreanischen Volkskrankenversicherungsgesetz festgestellten medizinischen Leistungen werden durch medizinische Leistungserbringer durchgeführt, die durch das gleiche Gesetz geregelt werden. Zwar ist im Jahr 2014 die Zahl der gemäß dem Gesetz angemeldeten Leistungserbringer um 1.58% gestiegen im Vergleich zum Vorjahr, aber es bleibt das Problem der Ungleichverteilungen der Leistungserbringer weiter. In Korea soll die Errichtung einer Versorgungseinrichtung durch die Anmelung und Genehmigung gemäß § 33 MG erfolgen. Bei dieser Genehmigung wird zwar die Befähigung der Leistungserbringer überprüft, der Bedarf in Bezug auf die regionale Versorgung dagegen nicht berücksichtigt. Aus diesem Grund wird das Problem nicht vermindert, dass medizinische Versorgungseinrichtungen in ländlichzen Provinzen und Dörfen zunehmend geschlossen werden. Dies führt zur Unterversorgung in diesen Regionen (insbesondere Bauern- und Fischerdörfern). In Deutschland, in dem - wie in Korea - auch das Problem der ungleichen Versorgung besteht, ist eine Bedarfsplanung zu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en erstellt worden. Um den Bedarf an vertragsärztlichen Leistungen in einem Planungsbereich festzustellen, ist der Bedarfsplan für die vertragsärztliche Versorgung erforderlich. Bei der Bedarfsplanung in Deutschland sind die stationären und die ambulanten Versorgungsbereiche relativ strikt getrennt. Es wurde mit Geltung zum 01.01.1989 durch das Gesundheitsstrukturgesetz (GRG) in das SGB V eingeführt. Die Entscheidung der Zulassung der Ärzte zu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werden gemäß § 96 Abs. 1 SGB V durch Zulassungsausschuss getroffen. Die Zulassungsverordnungen regeln die Zulassung zu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sowie die zu ihrer Sicherstellung erforderliche Bedarfsplanung (§ 99 SGB V) und die Beschränkung von Zulassungen (§ 98 Abs. 1 SGB V) näher. Diese Bedarfsplanung findet zwar konkret regional im Mitwirken von Krankenkassen und Kassenärztlichen Vereinigungen statt, ist aber gesetzlich und durch Regelungen des Gemeinsamen Bundesausschusses stark zentral vorstrukturiert. Entsprechend setzt auch § 108 SGB V für Krankenhäuser eine Krankenhausplanung des Landes nach § 6 KHG und die Aufnahme in den Krankenhausplan als Zulassungsvoraussetzung voraus. Korea steht hiergegen zur Planung einer angemessenen regionalen Verteilung der medizinischen Leistungserbringer noch ganz am Anfang. Obwohl es zahlreiche Regelungen über medizinische Einrichtungen in ländlichen Gebieten gibt, ist die tatsächliche Versorgungsdichte unzulänglich. In Korea gibt es noch keine Instanz und keinen funktionierenden Ansatz für eine regionale Bedarfsplanung. Dies ist in Korea wegen des großen Ungleichgewichts zwischen wenigen Großstädten und dem übrigen Land viel dramatischer. Das koreanische Krankenversicherungssystem benötigt mindestens eine vergleichbare Bedarfsplanung hinsichtlich der Leistungserbringer, um eine ausreichende Versorgung auch in ländlichen Gebieten anzustreben und diese durchzusetzen, dürfte es auch in Korea – wie in Deutschland – unvermeidbar sein, Zulassungsbeschränkungen bei Überversorgung vorzusehen. Allerdings müsste für die gesperrten Bereiche wohl dann eine Öffnung für allein privatärztliche Behandlung vorgesehen werden, damit der Eingriff in die Berufsfreiheit verfassungsgemäß bleibt. Es ist zu erwarten, dass die Bedarfsplanung in Korea für lange Zeit ein schwieriges politisches Problem bleib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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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 / BGBl. I, S. 1412

/ / BGBl. I, S. 2750 ff

/ / BGBl. I, S. 3674

/ / Struktur der Arzteschaft

/ / http://www.bpb.de/politik/innenpolitik/gesundheitspolitik/156012/neufassung-der-bedarfsplanungsrichtli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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