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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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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1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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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공공후견사업을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대상이지만, 일본은 치매 노인에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전국사업으로 신청비용과 보수비용이 일정하지만, 일본은 시정촌에 따라 신청비용과 보수비용에 차이가 있다. 셋째, 한국은 후견법인이 없고 네트워크를 형성 중에 있지만, 일본은 후견법인이 있고 노인과 장애인 관련기관의 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저소득 치매노인 대상자의 확대, 후견인 활동비용의 추가 지원, 법인후견 등 다양한 전달체계와 전문적 네트워크 형성, 후견 수요자 발굴을 위한 홍보의 강화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성년후견제도 #한일비교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ult guardianship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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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 2011 / 사회복지행정 / 학지사 google schola 박인환 / 2015 / 의사결정지원과 성년후견제도 / 후기고령사회에 있어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제 1차 아시아 학술대회 자료집 :57~61 google schola 박인환 / 2015 / 성년후견대체제도의 모색과 전망 자료집 :1~6 google schola 배인구 / 2015 / 성년후견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토론문 / 후기고령사회에 있어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제1차 아시아 학술대회 자료집 :62~63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4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연구 :128~1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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