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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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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7 - 3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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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at Sep. 1988 in Korea. I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tension of the human rights during last twenty years. In this article, I will study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the accused or suspect. The right to assistance to counsel the criminal suspect or the accused is provided in Constitutional Law Art. 12 (4) as follows;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When a criminal defendant is unable to secure counsel by his own efforts, the State shall assign counsel for the defendant as prescribed by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about Defense at Chapter IV, especially the right to interview with the accused or suspect of counsel(Art. 34) and the right to inspect or copy documents or articles of evidence(Art. 35)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brought about a result of the extension of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especially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So. I want to examine about details of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horizon and substance of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and analyze them in this paper.
#변호인참여권 #변호인조력권 #접견교통권 #수사기록열람ㆍ등사권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ccused and suspect #the right to assistant of counsel.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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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08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8 (2) : 349 ~ 365 google schola 강동욱 / 2009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수사절차에 미친 영향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6 (1) : 275 ~ 298 google schola 강동욱 / 2009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 미친 영향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27) : 143 ~ 159 google schola 김일수 / 1988 / 헌법적 형사소송론 / 고시계 : 25 ~ google schola 노기호 / 2000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 형사정책연구 11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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