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홍완식

유럽헌법연구

2013 .01

헌법상 가치로서의 안전과 안전보장

이부하

홍익법학

2013 .01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김대환

공법학연구

2014 .08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이부하

공법학연구

2007 .08

헌법상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백수원

미국헌법연구

2016 .1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부하

법학연구

2014 .06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김성수

헌법판례연구

2012 .02

내적 안전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 ‘본질적 사항 보장(Wesengehaltgarantie)’을 중심으로

성홍재

경찰학연구

2015 .12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 주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유럽연합법원(EuGH) 판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 및 구체화를 중심으로

이세주

공법학연구

2018 .11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준예

법과정책

2019 .01

法과 経濟

鄭在瑛

법학연구

1958 .03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민열

헌법재판연구

2020 .01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정혜영

강원법학

2013 .02

法과 論理

吳世赫

한림법학 FORUM

1996 .10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종보

공법학연구

2009 .08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 : 독일의 IT 기본권과 사이버안전법을 중심으로

김태오

행정법연구

2016 .06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부하

동아법학

2014 .02

기본권보호청구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표명환

법학연구

2012 .02

헌법 50년과 사회보장법의 발전

전광석

한림법학 FORUM

1999 .11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김종보

공법학연구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