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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범위 :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3 .02
회사법상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한양법학
2010 .11
이사의 경영판단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한양법학
2010 .11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7 .01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법학연구
2012 .12
배임죄 주체의 해석상 몇 가지 문제
저스티스
2009 .08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
기업법연구
2014 .03
담보물유지의무와 배임죄
형사법연구
2019 .01
경영판단행위와 형법상 배임죄
한양법학
2015 .02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2015 .01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기업법연구
2017 .03
경영자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죄
원광법학
2015 .01
주식회사 이사의 배임행위와 형사책임 : 회사법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2018 .01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법학논집
2010 .01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법연구
2015 .01
기업범죄에 있어서 법인의 책임과 배임죄의 성부
한양법학
2010 .05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8 .01
배임죄의 행위주체의 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한양법학
2011 .05
동산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법학연구
2013 .09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율의 원인, 그 한계 및 대안의 모색 :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고
저스티스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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