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오승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3 - 192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인 자치경찰제의 확대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분적으로 실시중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소속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공무원 조직과 그 활동을 가리킨다. 프랑스 자치경찰은 중세의 향촌사회 자치에서 유래하며, 프랑스혁명 이후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1884년 법률 이후 자치경찰제가 정착되었고, 1982년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자치경찰의 위상이 확립되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경찰에 의해 대체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접 지역 간 공동행사 또는 연합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경찰관청은 시장이고, 그 권한은 일정한 경우에 위임될 수 있다. 자치경찰은 행정경찰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경찰로서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의 조직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범을 정비하면 된다. 자치경찰의 권한은 국가경찰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경찰청장의 직무상 명령이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위원회 등을 실질화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L'élargissement de la police locale autonome, axe important de la décentralisation, est en cours de discussion. C’est, actuellement seule dans la province autonome spéciale de Jeju mise en œuvre partielle, mène une mise en œuvre à grande échelle. Il attire également l'attention sur la question de l'arbitrage des pouvoirs d’investigation. Plusieurs plans ont été mis en avant et en discussion sans annonce officielle des plans du Gouvernement. Le régime de police autonome français, police minicipale peut être mentionné ici en tant qu’un exemple. La police municipale en France se réfère à l'organisation des fonctionnaires et à ses activités afin de maintenir l'ordre public en tant que membre du miaire, le chef de la commune. Elle est née dans la communauté autonome rurale du Moyen Age, Après la Révolution française, il avait été donnés des pouvoirs de police aux collectivités locales par les lois. Depuis la loi de 1884, le système de police municipale a été établi et la réforme de la décentralisation en 1982 a établi le statut de police municipale. La police municipale peut coopérer avec la police nationale et parfois est remplacé par la police police de l'État.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il y a eu des cas où les pouvoirs de police sont transférés à un événement ou à une association conjointe entre des collectivités adjacentes. Le maire est un autorité de la police municipale et ses pouvoirs peuvent être délégués dans certains cas. En tant qu'agent de police administrative, la police municipale exerce des compétences indépendantes et mène des enquêtes sous la direction du parquet de la République en tant que police judiciaire. En Corée, la loi sur la police est déjà à la base de l'organisation de la police autonome et les normes pertinentes doivent être améliorées. Le régime de la police locale autonome devrait commencer par un transfert global des pouvoirs de la police nationale aux collectivités locales. Il est important que la police nationale joue un rôle dans les affaires nationales et professionnelles. Le contrôle et la surveillance de la police locale autonome devraient être assurés non par un ordre officiel du chef de la police nationale mais par le biais du comité de police. Donc, les comités de police doivent être actualisés pour ce faire. La mise en œuvre du régime de police locale autonome devrait être fidèle au principe de la décentralisation.

#police municipale #decentralisation #police administrative #police judiciaire #police generale #police special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오승규 / 2013 /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 법과정책연구 13(3):1187~1208

오승규 / 2016 / 프랑스 행정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시사점 / 경찰법연구 14(1):236~250

유주성 / 2018 / 프랑스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의 의미와 한계 / 한불법학회 2018년 제1차 학술대회

이영남 / 2018 /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경기도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을 위한 경기도･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AUBOUIN Michel / 2005 / Histoire et dictionnaire de la police du moyen âge à nos jours / Robert Laffont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승규

소속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35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