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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경찰 개념은 역사적이고 복합적 개념이다. 도시국가에서의 국가작용 전부를 의미한 고전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중세의 영주의 권력을 거쳐 점차 양호한 질서라는 의미로 발전하였고, 절대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왕의 행정권 자체에서 행정의 분화에 따라 내무행정으로, 다시 치안에 관한 기능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경찰의 개념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립되었다. 경찰의 개념은 다시 내부적으로 분화를 거듭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별되었고 행정경찰은 일반경찰과 특별경찰로 분류되었다. 프랑스는 행정경찰 개념이 발달해 있는데, 이것은 자치경찰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찰활동은 행정경찰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주민들과 근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행정경찰의 핵심 요소인 공공질서의 확대가 경찰 영역의 다양화를 가져오고 있고 특별경찰의 존재는 상호 결합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경찰 개념과 제도의 분석은 행정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경찰 기능에 대한 재조명은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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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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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규 / 2013 / 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 법과정책연구 13(3):1187~1208
최승필 / 2012 /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우리나라와 독일의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36(1):17~35
AUBERT Jacques / 1981 / La police en France / Berger-Levrault
AUBOUIN Michel / 2005 / Histoire et dictionnaire de la police du moyen âge à nos jours / Robert Laffont :3
CHEVALLIER Jacques / 2007 / Science administrative / P.U.F
최승필 / 2012 /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우리나라와 독일의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36(1):17~35
AUBERT Jacques / 1981 / La police en France / Berger-Levrault
AUBOUIN Michel / 2005 / Histoire et dictionnaire de la police du moyen âge à nos jours / Robert Laffont :3
CHEVALLIER Jacques / 2007 / Science administrative / 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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