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안전정책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오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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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87 - 1,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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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프랑스에서 봉건영주의 권력을 의미하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거버넌스 관념은 1990년대 초에 들어 뭔가 더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다의적 개념인 거버넌스는 게임의 장으로서의 공적 부문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조를 다룬다. 여기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에 의해 조직된다. 거버넌스는 오늘날 미해결된 문제들을 풀기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거버넌스는 통치보다 더 광범위하고 새로운 개념으로서 정부 메커니즘과 비공식적 조치들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결정사항들은 파트너로서의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협의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공간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나 기타 해결할 문제를 안고 있는 조직체도 될 수 있다. 경찰은 거버넌스의 대상이 공공질서에 대한 문제일 때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고전적 의미의 안전은 한 국가의 영토 내로 한정되었지만, 안전에 대한 요청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거버넌스는 특히 협력적 방식을 중심으로 한 응집력 있고 역동적인 다양한 접근법을 연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망라하고 있다. 다양한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인 거버넌스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경찰개입시스템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이 그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안전 문제는 공공안전정책의 결정과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의 임무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시행된 공공안전정책들은 국가가 이제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접근을 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협약을 통한 협력이 전형적인 예이다. 프랑스의 경찰분야 지역 거버넌스의 특징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에 의한 수평적 협력방식은 한국의 경찰개혁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L'idée de gouvernance dont l'origine étant né en France au XII siècle avec un sens de la direction des bailliages émerge au début des années 1990 comme une machine à produre de plus en plus efficace. La gouvernance qui est une notion polysémique traite toute structure sociale y compris le secteur public comme un espace de jeu. Ce dernier est organisé par des règles que les différents participants doivent utiliser le mieux possible. Elle se définit aujourd'hui comme un système de gestion des hommes et des ressources pour résoudre les questions pendantes. La gouvernance se distingue du gouvernement. Elle est un phénomène plus large et nouveau que le gouvernement. Elle inclut les mécanismes gouvernementaux et les dispositifs informels, non gouvernementaux. Toute décision doit résulter d'une négociation permanente entre les acteurs sociaux, constitués en partenaires d'un vaste jeu. Le terrain de jeu peuvent ê̂tre une entreprise, un État, une organisation ou un problème à résoudre. La police qui se charge des missions de la sécurité lors de troubles à l'ordre public fait l'objet de gouvernance. La sécurité classique est enferméé dans un territoire, celui d'un État. Mais l’exigence de sécurité se fait infinie et sans frontières. La gouvernance couvre tous les efforts faits pour associer de manière cohérente et dynamique les différentes approches, notamment partenariale. La gouvernance, mode de gestion des flux, réclame des systèmes de police intervenant rapidement et discrètement en cas de nécessité. La police se centre sur les points de passage En France, la sécurité était une mission de l'Etat, exercée par des institutions chargées de décider des politiques publiques de sécurité et de les exécuter. Mais les politiques publiques de sécurité mises en oeuvre depuis la seconde guerre mondiale démontre que l'Etat a renforcé l'approche partenariale dite aussi approche horizontale. Un partenariat avec les contrats locaux de sécurité(CLS) est un exemple typique. Parmi les traits de la gouvernance locale française dans le domaine de la police, le mode de coopération horizontale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 les conventions peut servir de référence au réforme de police coré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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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BODY-GENDROT Sophie / 2009 / Les politiques publiques locales relatives aux insecurites contemporaines / CRIMPREV (34)

DIEU Francois / 1999 / Politiques publiques de securite / L'Harmattan

FRIER Pierre-Laurent / 2010 / PETIT Jacques, Precis de droit administratif / Montchrestien

La Documentation francaise / 2006 / L'Etat face aux risques

MENY Yves / 1989 / Politiques publiques / 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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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규

소속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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