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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정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측되어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법정세율과 함께 기업들의 실질적 세부담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보완적 지표로 법인세 감면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주요 19개 국가의 상장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법인세 감면율의 비교를 통해 향후 법인세제 운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법인세 감면율은 추가적 법인소득에 대해 법정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를 알려주며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감면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이념이 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투자확대를 유인하고 보다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법정세율 뿐만 아니라 감면율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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