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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1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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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주요 정당들의 사회적 협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주로 ‘담론(정치) 분석’ 차원에서 살피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정당 싱크탱크 정책전문가들과의 면담에 바탕해 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협의에서 정당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수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간 사회적 협의에 대한 논의가 정부주도성과 노동과 자본이라는 이해당사자중심성에 갇혀 정당의 역할에 대한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협의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할 주요 자원으로서의 정당과 그 역할에 주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부와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하고 표출하는 정당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해 이 논문이 수행한 논의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 주요 정당들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바와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관점과 입장을 피력해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의가 정당 간의 경쟁과 갈등의 기제로 작동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협의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제나 다수대표제 하에서의 정착 및 발전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 그러한 역사성과 특성을 감안해 정당 역할의 강화에 바탕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협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social concertation #political party #the minju party #people power party #Justice party

목차

요약문
Ⅰ. 문제의식
Ⅱ. 이론적 전제와 접근방법
Ⅲ. 한국 정당들의 사회적 협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
Ⅳ. 사회적 협의에 대한 한국 정당들의 인식과 태도의 정치적 함의
Ⅴ. 결론: 사회적 협의의 ‘한국 모형’의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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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 2006 /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7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년: 1998-2017 google schola 김성연 / 2015 /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민주주의 - 2012년 대통령 선거 패널 데이터 분석 / 민주주의와 인권 15(3):459~491 dbpia 김세걸 / 2002 / 한·일노동정치의 비교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35(4):211~228 google schola 김영종 / 2007 / 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51~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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