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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기 (가톨릭대)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7권 제3호(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 - 41 (37page)
DOI
10.52594/jcp.2024.1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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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제 권력구조라는 제도적 요인과 한국 정당발전의 궤적이라는 역사적 요인을 통해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분석했다. 권력구조에 따라 ‘대통령제화한 정당’(Samuels and Shugart 2010)에서 정당의 대리인인 대통령이 정당의 주인 노릇을 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기반이 약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한국 정당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정당이 대중적 인기가 높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역사적 맥락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정당 총재형’, ‘정당 비주류형’, ‘정당 주류형 대통령’으로 구분하고, 대통령의 권력자원과 여당의 자율성 요구 간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각 시기별 당정 갈등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대통령·여당 관계를 대통령의 권력욕이나 통치스타일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하는 기존의 설명방식을 극복하고, ‘대통령제화한 정당’과 한국 정당의 특징이라는 이론적 관점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대통령제화한 정당 #대통령제 #여당 #당정갈등 #Presidentialized Parties #Presidential System #Ruling Party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여당 관계
Ⅲ. 민주화 이후 대통령-여당 갈등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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