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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오 (경희대학교) 주용준 (한국환경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3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28 - 33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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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주민참여 #EIA #re-consultation #EIA process #publ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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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 EU EIA Directive (Informal consolidated version of the EIA Directive) google schola European Union / 2017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Projects: Guidance on Screening(Directive 2011/92/EU as amended by 2014/52/EU) google schola European Union Commission /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EIA Directives (Directives 85/337/EEC as amended by Directive 97/11/EC) - How successful are the Member States in implementing the EIA Directives google schola Han S / “EIA laws and regulations of Japan”. CHAM GOOD Environment google schola Joo Y-J / 2020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ing Function :78~9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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