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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2권 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05 - 14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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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그 사회적 폐해로 인하여 고대 이래로 법적 규율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의 운영을 허용하였고, 피고가 설립되어‘강원랜드 호텔&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대상판결의 원고는 강원랜드를 출입하면서 약 231억 원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들이 출입 제한 규정과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의 법률관계가 어디까지나 사인 간의 법률관계이기는 하나, 카지노업에 내재된 폐해, 도박의 일반적 금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대상판결은 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율을 존중할 것인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그 결론은 각자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경우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뒤, 출입 제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고,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에 이용자에 대한 보호목적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필자는 카지노의 폐해에 비추어 카지노사업에는 국가의 적정한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의 보호목적성을 부정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대상판결의 결론에 반대한다.
#self-responsibility #보호의무 #자율의 존중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sino operator and the visitor #자기책임의 원칙 #후견주의 #autonomy #paternalism #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의 법률관계 #duty to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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