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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원석 (경희대학교) 이민재 (경희대학교) 봉미희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호텔경영학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6권 제8호(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19 - 133 (15page)
DOI
10.24992/KJHT.2017.12.26.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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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총량 규제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감위 매출총량제도의 정책 진단을 통해 최근 통계자료와 업종별 특성 반영 등 개선된 대안을 도출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제시 및 운영 방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세부적으로 첫째, 국내 사행산업 총량제 현황 및 운영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현행 매출총량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셋째, 사감위의 정책 및 운영 방향의 전환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으로는 첫째, 매출총량 산정방식 조정 둘째, 불법 및 해외 원정도박 단속 강화 셋째,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카지노 산업 매출총량제에 대한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 및 분석에 대해 제시한 방안들은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논쟁점들에 대하여 규제 현실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길잡이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카지노 산업 매출총량제에 대한 현행제도에 대해서 사감위의 면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매출총량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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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행 매출총량제의 쟁점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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