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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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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혼합형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득표 대비 의석비 간의 비례성을 악화시킴을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주도의회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의 법령 내에서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안의 모색을 위해 우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된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과정을 고찰한다. 이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약간의 개정을 거쳐 조례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시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electoral system #proportionality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mixed-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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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2 / 한국의 선거제도 I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google schola 강휘원 / 2001 /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정치와 기법 / 한국정치학회보 35(2):89~112 dbpia 강휘원 / 2007 / 한ㆍ일 선거구획정의 의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41(3):33~53 dbpia 권영호 / 2015 /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 21(2):27~48 dbpia 김욱 / 2006 /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 세계지역연구논총 24(3):53~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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