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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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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TRIPS협정의 본래 취지는 지재권자의 권리 및 의무가 지재권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있다. TRIPS협정체제는 일정한 경우 특허를 제한 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서 각 국가들에게 건강이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유연성을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허 보호는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특허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로열티의설정으로 인한 특허발명에 대한 접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허보호와 혁신의 문제중심으로 이해하는 기존 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권이나 환경 등과 같은 시점을 추가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유연성과 그러한 사회정책 수단을 통하여 의약품뿐만 아니라 친환경기술의 접근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기술을 둘러싼 남북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기술이전의상황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기술의 특허보호는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반면, 특허로 인한 시장 독점과 높은 로열티는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글은 환경문제의해결이라는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technology transfer #climate change #UNFCCC #Paris Agreement #TRIPS Agreement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WIPO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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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하 / 2016 / CBDR원칙과 파리협정 / 홍익법학 17(1):135~156 dbpia 김병일 / 2008 / 리서치툴 포럼 정책제언보고서 google schola 김병일 / 2015 / 기후변화협약의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5(2):155~179 dbpia 김병일 / 2015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와 남용적 행사 방지에 대한 고찰 / 경쟁저널 (180) dbpia 김병일 / 2017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 / 창작과 권리 (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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