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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3 - 3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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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등에는 민간출연금이나 기부금 형태의 준조세를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조세의 범위를 민간출연금으로 확대하여, 민간출연금의 성격 및 정부가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재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출연금의 경우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에도 정부 재정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특정 기금･자금의 경우 비자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민간출연금 재원 활용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수 있다. 우선 「국가재정법」 등에 민간출연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 및 자금 등의 경우 민간출연금 출연 현황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 제95조의 자금의 경우 기금과 같은 관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준조세 #부담금 #기금 #자금 #민간출연금 #Quasi-tax #Charges #the 5th provision's fund in National Finance Act #the 95th provision's fund in National Finance Act #Private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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