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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영 (목포대학교) 김나영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97 - 1,01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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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관한 연구: 출자･출연금과 지방보조금을 중심으로박 찬 영*ㆍ김 나 영**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에 지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적 요인이 두 부문에의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출자･출연금(공공지출)과 협의의 지방보조금(민간지출)을 활용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균형패널데이터에 대한 G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은 주로 민간지출인 지방보조금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자･출연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출자･출연금과 지방보조금 간의 대체관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결론 및 제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중에서 정치경제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한 영역과 행정내부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한 영역이 각각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핵심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금, 지방보조금, 공공 대 민간, 지방자치단체 세출, GLS □ 접수일: 2023년 1월 2일, 수정일: 2023년 1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주저자,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First Author,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 Email: cypark@mnu.ac.kr)** 교신저자,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 Email: nykim@mnu.ac.kr)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금 #지방보조금 #공공 대 민간 #지방자치단체 세출 #GLS #Key Words: Investment?con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Local Subsidy #Public Versus Private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G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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