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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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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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 외교, 치안,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일정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을 국가재정이라고 한다. 국가재정은 민간경제와는 달리 합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을 갖는 공공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재정은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의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재정에 관한 여러 법령 중에서「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행정법규들이 그렇듯이 「국가재정법」은 본 법에서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른 행정법규의 경우 상당히 긴 벌칙목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법」의 벌칙조항은 딱 한 개뿐이다. 기금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제102조가 그것인데, 이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관한 공무원의 부당개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으로 「국가재정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기금과 함께 국가재정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어떠한 벌칙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 결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예산집행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산 불법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예산 전용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예산 이용의 법적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예비비 계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performs lots of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defense, diplomacy, security, economy and welfare in order to achieve the public purpose. These government activities must be backed up by financial resources. In other words, a certain amount of income and expenditure is required. Unlike the private economy, the national finance mobilizes legally enforced funds and provides public goods with non-competition and non-intervention. Therefore, the national finance should not be done voluntarily by individuals or institu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it. The national finance should be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mong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national finance, the “National Finance Act” is called the Fundamental Law of State Finances. As in most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e “National Finance Act” has penalties for achieving the administrative purpose pursuant to this Act. However, while other administrative laws have a fairly long list of penalties, there is only one penalty clause in the “National Finance Act”. It is Article 102 which is to punish public servants who engaged in unfairly interfered with fund asset management. This article can be regarded as a special legal provision for criminal offenses under the Penal Code.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will be properly secured by the provision of punishment for unfair intervention by public officials on fund operations. There is no penalty clause in the “National Finance Act” for budget-related offenses. Every year, the National Assembly audits the budget execution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many cases of budget execution violating the “National Finance Act” are pointed out. Among them,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punishment provisions for representative cases of illegal budget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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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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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 / 2007 / 예산이 이용?전용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적 고찰

국가예산정책처 / 2014 /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 국가예산정책처

국가예산정책처 / 2016 /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 국가예산정책처

김상헌 / 2007 / 국가재정법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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