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

신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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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61 - 1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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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이루어진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한국사회가 지난 시간동안 경험했던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러한 과정에 벌어진 어두운 면을 이제는 새로운 사회 및 국가체계를 갖추어 극복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수단은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재정정책이 수반되거나 결부되지 않는 어떠한 정책도 실효적 집행과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시대의 구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제도의 구축과 재정민주주의와 입헌주의에 부합하는 국가재정의 한 요소로서 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법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헌법적 관점에서「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헌법전에 수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1항, 제69조, 제73조의 내용은 헌법전에 반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들 조항의 내용은 국가개정의 본질적인 사하이면서 기금제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국가재정법」상 기금과 지방기금법상의 기금제도의 기능적 조정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방상생발전기금과의 통합과 더불어 이들 기금과「국가재정법」상 기금과의 통합적 운용의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금 중 사업성 기금과 지방기금법상의 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의 기능적 관련성과 유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과「국가재정법」상 기금과의 통합적 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로 유인되는 지역소멸의 위험 대응과 지역개발 등의 정책적 목표는 칸막이식의 수동적인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보다는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전재원의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적합하고, 아울러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재의 시대적 요청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Currently, Korean society is facing various problems. Among such problems, the rapid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decline are causing a serious national crisis. The current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decline are similar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that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over the past time. Excessive competitive pressure and the widening socioeconomic gap tha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are becoming powerful incentives that lead to low birth rates and population decline. The population decline that is occurring simultaneously with the low birth rate is once again causing a crisis such as local extinction, and it can be said that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overcome this crisis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 The practical policy mea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times can be said to be finance, and its importance lies in the fact that any policy that is not accompanied or linked to fiscal policy cannot guarante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You can find it. We would like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financial laws to establish a fund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the local era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realize the fund system as an element of national finance in compliance with fiscal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First. From a financial constitutional perspective, important contents of the fund system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must be accepted before the Constitution and, in this sense, Articles 2, 3, 16, 17, 56 and 59 of the same Act. There is a The content of Article 60, Article 61, Article 62, paragraph 1 of Article 63, Article 69 and Article 73 of the Constitut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e content of these provisions is essential for the state amendment and important content of the fund system. Second, in order to functionally coordinate the fund system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fund system under the Local Fund Ac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local species extinction control fund and the local coexistence development fund and operate these funds in an integrated manner with the fund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In particular, the functional relevance and similarity of the economic funds between the state funds and the funds under the Municipal Funds Act and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checked. Finally, an integrated functioning of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funds under the National Finance Law must be examined. The policy objective in responding to the risk of regional extinction caused by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development is to increase the total amount of transfer resources that local governments can use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rather tha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hrough a passive partitioning state. Because it is appropriate and meets the current requirements of the time to strengthen regional financi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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