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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법률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2015년 기준으로 조문 6만 5천개, 글자 1,690만자, 법률 간인용 및 하위법령 위임 수 각 4만여 회에 달하는 방대한 체계로 성장하였다. 30년 전에비해 조문은 2배, 글자는 3배, 하위법령 위임은 5배, 법률 간 인용 수는 7배 이상 증가한결과로서, 법률 총량보다 복잡성이 더 빠르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성장 속도는동 기간의 미국 연방법전(USC)보다 빠른 것이며, 점점 가속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법률 총 글자 수가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입법수요 증가에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정량적 입법 성과주의 등 비합리적 요인에 따른 것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는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의지배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법령정비, 입법과정 개선 및 법령정보 제공의 지능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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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ham, T. / 2013 / 법의 지배 ?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 / 이음
Black, R. C. / 2013 / The Citation and Depreciation of U.S. Supreme Court Precedent /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10 (2) : 325 ~ 358
Bommarito, M. J. / 2010 / A mathemat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united states code /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89 (19) : 4195 ~ 4200
Boulet, R. / 2010 / Ai approaches to the complexity of legal systems. complex systems, the semantic web, ontologies, argumentation, and dialogue / Springer : 39 ~ 53
Boulet, R. / 2011 / A network approach to the French system of legal codes?part I: analysis of a dense network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19 (4) : 333 ~ 355
Black, R. C. / 2013 / The Citation and Depreciation of U.S. Supreme Court Precedent /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10 (2) : 325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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