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조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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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철옥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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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9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2011년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일명 화학적거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자에게 특정약물을 주사함으로써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감소시켜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최근에 빈발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2010년 6월29일 하루만에 국회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의 모두를 통과하여 제정됨으로써 이 제도의법적합성과 타당성, 합목적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법에 의한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약물을 대상자의 몸에 투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치료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적, 의학적, 심리학적,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성도착증 환자의 판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이중처벌과 소급입법의 문제, 약물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약물치료 대상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화학적 거세에 의해범죄자들을 치료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 규정을 다시 조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약물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chemical castration will be enforced against sexual assault(pedophile) to person below 16 years old from July 20th in 2011. The law on medicine treatment against sex arousal of sex violent offender,Korea 2010 is included into many problems in process of enforcing this law. The most big problem of this law is the identification of a sexual pervert against sexual violent offenders legally and medically. Also exact judgement on the probability or risk of recidivism is very important to first offender in the chemical castration. These problems are attributed to be object for chemical castration without person’s agreement. Therefore chemical castration is to be imposed by agreement in case of the first offender, and recidivist is to be treated coercively.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index to evaluate recidivism risk is very important to treat pedophile exactly. When sexual violent offenderl is judged to be put on electronic anklet, KSOLAS(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is of application. Medicine treatment on sex arousal injects specific medicine on body of pedophile coercively differently from electronic anklet. So index to evaluate the recidivism risk is more objective and scientific than the index on electronic anklet. Also in case of The law on medicine treatment against sex arousal,Korea 2010 , a problem of double punishment and retroactive law against pedophile is raised. Especially this law is prescribing too heavy punishment to pedophile to violate any duty and observance indications of this law. This law is to treat pedophile, not to punish. So these problems are to be reviewed legally. Medicine such as Depo Provera and Lupron for chemical castration has been reported to cause any dysfunction physically. Those dysfunctions are quite various including weight growth, tension, nerveless, cold sweat,nightmare, specks, muscular aches, or headache, mental depression,diabetes, high blood pressure, men’s breath changed into lady’s breath. To resolve these dysfunctions, chemical castration was practiced in combination with medical treatment and cognitive program in the case of foreign in the case of foreign. Nevertheless, chemical castration was reported to cause serious dysfunction physiologically and psychologically. Therefore chemical castration is not safety so much that it causes a failure of medicine treatment. Also the production of testosterone is known to be related with the pituitary gland of brain system. Accordingly the use of medicine influencing to the pituitary gland such as Depo Provbera and Lupron may cause the dysfunction of brain function. Consequently chemical castration is to be approached in respect to biological evaluation with legal and medical evaluation.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 #소아 성기호증 #성도착증 #재범의 위험성 #chemical castration #medicine treatment #pedophile #sexual pervert #recidivism risk #castration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2009 / 대판 2009도6061,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관련 판례 no 13

/ 2010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10371호

/ 2010 / 성폭력범죄자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 제10258호

Alicea-Diaz, Ana / 1989 / Child Abuse: Problems in Investigating / The Detective : 14 ~ 15

Bartol, Curt R / 2008 /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8th edition / Pearson Education, Inc.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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