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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명 (호남대학교) 정규진 (고구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輯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67 - 3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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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신상공개·전자감시·성충동약물치료·DNA데이터베이스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법정형을 높이는 등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위주의 정책들은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나친 처벌과 감시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자 #아동성범죄자 #성범죄자처우 #상습성범죄자 #Sexual violence #Sex Offender #Sex Offender treatment #Child Sexual violence #Habitual Sex Offender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성폭력범죄의 배경
Ⅲ. 성폭력범죄자의 유형
Ⅳ. 성폭력범죄자의 대상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김지영 / 2009 /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일 제도 연구 dbpia 3. [단행본] - 박상기 / 2010 / 형사정책(제11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배종대 / 2008 / 형사정책 / 홍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상현 / 2005 / 범죄심리학 / 박영사 google schola 6. [단행본] - 이수정 / 2006 / 범죄심리학 / 북카페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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