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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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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은 (중앙대학교) 이영애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권 제3호 (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5 - 139 (25page)
DOI
10.21807/JNAS.2021.09.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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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신분등록제도의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국가, 가족,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재은 ,  이영애 한국동북아논총 2021.09 학술저널
신분등록제도의 정책가치 변화에 관한 연구 : 국가, 가족,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재은 (천) 공공관리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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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는 194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이며, 내용적 범위는 신분등록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내용을 통한 신분등록 정책변화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정책목표와 내용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신분등록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가 어떻게 가족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을 보호/통제해왔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신분등록제도를 통시적으로 개괄하여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각 정부별 신분등록제도의 정책목표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변화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고, 셋째, 한국 신분등록제도 변화과정에서 관찰된 핵심요인들이 국가의 효용, 가족의 보호, 개인의 존엄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며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역대 정부의 신분등록제 정책목표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책기조의 중심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핵심요인들은 개인의 존엄보다는 국가의 효용과 가족의 보호를 더 중시하며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분등록정책 #가족주의 #인권 #Citizen Registration System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Familism #Human Rights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Ⅲ. 정부별 신분등록정책
Ⅵ. 정부별 신분등록제도의 정책목표와 내용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0)

참고문헌 신청
강동형 / 2000 / 동성동본 금혼 폐지등 민법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 서울신문 google schola 고한솔 / 2019 / 대법원 예규 개정…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부모 동의’ 필요 없다 / 한겨레신문 google schola 공병설 / 2000 / ‘재외국민호적 임시특례법’ 상시법으로 개정 / 매일경제 google schola 공종식 / 1996 / 호적등초본 어디서나 발급 / 동아일보 google schola 김경환 / 2016 / 가족관계 · 주민등록 등 5개 분야 60종 민원서식 간소화 / 머니투데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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