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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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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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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 “不得作为定案根据” 的非法证据排除规则是一种结果控制, 而不是过程控制, 因此, 非法证 据排除, 被解释为将非法证据当庭 “从程序上予以排除” 是一种逻辑倒错。 一方面, 将非法证据排除 于程序之外只不过是让同类证据脱下了 “非法” 外套或者换了一个 “合法” 马甲而已。 另一方面, 侧 重于将非法证据不可采的特征在判决书之中进行说理, 并进一步通过将非法证据的证据能力问题 转化为证明力规则的减等适用才可能真正让被告人得实惠。
#Illegal Evidence Exclusion #Non-available Evidences for Verdict #Result Control #Probativ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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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思?:刑事??模式?典?文?? / 北京大?出版社 : 222 ~ google schola ??斯? / 2006 / 比?法?野中的?据制度 / 中?人民公安大?出版社 google schola ?博 / 2014 / ‘不得作?定案根据’ ?款的?理解析 / 法律科? 4 google schola ?宗智 / 2013 / 我?非法口供排除的 ‘痛苦??’ 及相??? / 政法?? 5 google schola ?旭 / 2009 / 非法?据排除?? / 中?法制出版社 : 11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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