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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중 (충북대학교) 진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79 - 98 (20page)
DOI
10.35227/HYLR.2019.05.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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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idence collected based on the illegal procedure is referred to as “improperly or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the issue of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bout whether such evidence is accepted or not. In accordance with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denies the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obtained from the illegal investigation to prevent such evidence from utilized as the evidence of guilt. This study reviews on how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pplied on courts of South Korea and China, find issues to be addressed in china, and find improvement measur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court should make a legal organization by introducing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right to remain silent, warrant system, and participation of attorney during questioning of suspect to create the environment wher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 be applied.
Secondly, it’s hard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position of Supreme People’s Court toward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us, there should be further researches on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 unified precedent system in Supreme Court and local courts to acknowledge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ecedent from the local court in the similar case. Based on such legal binding forc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ill be rooted well.
Third,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limitedly applied on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rape, or drug in China. Thus,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hould be applied on the minor crime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Fourt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limited based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ince the exclusionary rule is applied on verbal evidence, the detailed application scope and criteria should be suggested on non-verbal evidence.
Fifth,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merely a compelled confession rule in China. Thus,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together to protect the defendant in the forced confession by the investigative institute.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국 형사소송법 제56조 #한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진술거부권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rticle 56 of Criminal Procedure Code in China #Article 308-2 of Criminal Procedure Code in Korea #Confession Rule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Right to Remain Silent

목차

Ⅰ. 서론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양국의 주요 판례
Ⅲ. 양국 판례의 비교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노명선 / 2015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배종대 / 201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백형구 / 2012 / 형사소송법 / 법원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16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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