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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3 - 3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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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規則制度”、“事實”、“證明活動”的描述與闡釋構成了評判證據理論研究的重要內容。中國傳統證據理論研究體系在這三個方面存在著不同程度的問題,在證據規則方面,十一屆三中全會後的法制恢復時期,因迫切的現實需求,造成了整個證據規則體系倉促的重建或創設,體系規則粗疏,實踐適用混亂,而伴隨著地方性的或多部門的分別立法,證據規則表現出了數量龐雜與無可依循的矛盾,以及在不同的訴訟類型中,刑隨英美與民效德法間的矛盾;在事實研究層面,秉承教義學研究(Doctrinal Scholarship)方法的傳統法學研究模式,限制了對事實問題的深刻認識,而實質上專注規則的研究現狀,導致了僵化的對事實的認識,以及相關規則與理論研究間的不融貫性;在證明活動中,傳統的“主觀認識符合案件客觀事實”的法庭認識局限,使得圍繞證明的研究始終未能觸及這一問題的根本,也充分暴露了舊的證據理論研究體系的學科封閉性弱點。儘管中國證據理論研究傳統的,或者說舊的體系正逐漸暴露出上述的問題,但孕育其中的新的理念與萌芽——證據科學概念的提出與踐行,推動和促進著證據理論研究的跨學科範圍的結構優化、向多樣化證明的轉變、立體化證據整理策略的適用以及認識論基礎的深入發展——從而揭示出了中國本土的甚至普遍意義上的證據理論研究發展的新趨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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