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상 규제형태의 문제점과 제재의 합리화방안

이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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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근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8 - 48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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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 금융 관련 법률들에는 개념적 모호성이 있는 부분, 법체계적으로 상충하 거나 불필요한 중첩 규제 등으로 보이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인 규제 관점에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입법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모집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 성과 과도한 형사벌칙의 문제와 함께 금전제재의 유형 조정의 필요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규정 명확화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모집개념의 명확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첩규제 문제, 특별이익제공금지 조문의 합리성문제, 보험대리점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문제, 보험계약 체결모집관련 행위 의무자의 용어통일 문제,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제재근 거문제 등을 다루었다. ｢은행법｣과 관련해서는 은행법 제54조의 포괄조항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과 이른바 ‘꺾기’라고 하는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포괄조항문제와 형사벌칙과의 중복규제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법률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이 참고되어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영업질서와 관련된 사항은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금융협회 등에 의한 자율규제영역으로 하고, 핵심규제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도하게 산재되어 있는 형사벌칙들을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절차적 위반행위들까지 형사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나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절차나 규제가 많은 것은 개선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 거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거는 없다. 내부통제기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current major financial laws, we can find many problems caused by some conflicting articles between the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or many unnecessary overlapping regulations. This paper, in the view of regulation, intends to point out these problems and to imply the improvement proposals through the legislation. It will certainl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finally result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th regard to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Business Act, this paper comments the necessity to redefine the meaning of public offering, to reconstruct the immoderate criminal punishment articles, to make an adjustment among the monetary sanctions and to clarify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of an officer or an employee of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notice his/her ow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radings. With regard to Insurance Business Act, this paper comments the necessity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insurance solicitation, to coordinate the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fine for negligence and the penalty surcharge and so on. With regard to Banking Act, this paper comments the necessity to definitize the blanket clause of section 54 and to revise the regulation concerning compensating balance. With regard to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it is asserted in this paper that the problem of the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blanket clause concerning the fine for negligence and the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solved. This paper suggests that some idea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financial laws are lesgislated. Firstly, the matters related with sales order had better be regulated by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than the financial authorities itself and it is necessary that a definite meaning should be described in the field of the core regulation area. Secondly, there are too many criminal punishment clauses even though the breaches are caused by some simple mistakes or negligence. The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should be substituted for the fine for negligence clauses. Thirdly, it is very desirable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or investors enough, however, the excessive red tape of the formal procedure or of the meaningless regulations should be also removed Fin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financial laws, the financial authorities can discipline the business entity if the financial business entity doesn't have any internal control system, however, there is no ground for sanction even though the financial company or its employees don't comply with the internal control provisions as long as the internal control provisions are equipped only. It is necessary that the core part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observed by law.

#financial laws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Business Act #Insurance Business Act #Banking Ac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the fine clauses #criminal punishment clauses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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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15 / 기업공시 실무안내

금융감독원 / 2015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분석

곽윤직 / 2011 / 채권총론(민법강의Ⅲ) / 박영사

김건식 / 2010 / 자본시장법 / 두성사

김건식 / 2001 / 미국의 증권규제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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