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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25 - 1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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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등록을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각 부처의 입장에서 여전히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쟁점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규제 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주요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효과가 아닌 규제 목적을 근거로 하여 비규제임을 주장하는 것, 특례규정에 대한 해석, 과태료 부과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특허, 실용신안 및 저작권 관련 규정, 임의규정에 대한 규제 여부 판단 문제, 행정규제 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문제, 민간독립기구 및 사업자단체의 사무의 규제 판단 문제, 보조금 및 기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 민법 및 상법 수준 이상의 규제 문제, 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관련 규정,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 선언적 규정의 규제여부 판단 문제 등이 부처에서 규제/비규제 판단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나타났다. 쟁점사항 검토 결과, 규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특례규정의 판단기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보조금 및 기금 지원 관련 규정, 민상사특별법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규제 판단기준 지침 상 보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의규정, 사회규범적 규정, 선언적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판단기준과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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