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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민 (한국증권금융)
저널정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소비자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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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종전 자본시장법상 미비했던 설명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여러 구체적 규제사항을 신설하였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명 대상인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손해배상청구 시 입증책임의 전환과 함께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여 위반 시 제반 구제수단을 부여하며,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은 종전 법률에 비해 진일보한 규제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정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입법론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의 모델이 되었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의 주요내용 및 법률관계에 대해 비교ㆍ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관련 규제의 보완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설명의무 #투자자보호 #영업행위규제 #정보비대칭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duty of explanation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ors #regulations of business conduct #information asymmet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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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노태석 / 2020 /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 31(2):11~43 dbpia 맹수석 / 2013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4(1):631~665 google schola 박선종 / 2013 / 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4(1):61~84 dbpia 박진근 / 2016 /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6(3):345~371 dbpia 손영화 / 2020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경제법연구 19(3):39~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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