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제재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 행정법적 논의를 통하여 -

최승필

doi:10.17257/hufslr.2022.46.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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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79 - 405 (27page)

DOI: 10.17257/hufslr.2022.46.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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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의 잇따른 부실화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도에 대해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는 감독당국의 검사행위에 의하여 위규사실이 적발 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해 감독당국이 취하는 불이익 조치를 의미한다. 제 재의 법적근거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각 금융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중 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인 고시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위임의 법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 으며, 제재의 종류와 요건 등 중요한 사항은 가급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는 임원선임의 제한이라는 자격제한이 수반된다. 제재의 요건에서 불확정개념 이 사용되는 것에도 논란이 있다. 금융법 특유의 전문적이고 기술적 필요성 때문이지만 나름의 구체화 시도도 필요하다. 양정의 고려요소 판단에서도 행정청의 재량은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제재권 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업무의 위임에 해당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감 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대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의 구성면에서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재절차에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제재에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제재에서 활용되는 과징금은 일종의 변형적 과징금이 다. 그러나 과징금의 활용에 있어서는 교정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으로도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문책경고의 처분성은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자율조치사항의 경우에도 처분성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 툴 수 있어야 하며, 주주의 원고적격의 경우 회사의 해산과 영업복귀 불가능 등의 상황에서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게 된다.

Recently as the sanctions against financial institutions continue due to the successive insolvency of private equity funds, interest in the sanctions system agains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executives and employees is being raised. The legal basis for sanctions is based on each financial law, such as the Banking Act, the Capital Markets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etc. However, important and specific matters are placed in public notices(gosi), which are administrative rules.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legal principles of delegation. It is desirable to base important matters such as types and requirements of sanctions on the act and decree as much as possible. Sanctions against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accompanied by qualification restrictions such as restrictions on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The use of the undefined concept in the requirements of sanctions is also controversial. Although it is due to the specialized and technical necessity of the financial law, efforts are needed to materialize it.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exercised rationally in judging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sentence. The authority to sanction is divided in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which the FSC delegates authority to the FSS. The Sanctions Deliberation Committee is operated as an advisory body of the director of the supervisory service and is operated in an adversary system, and neutrality of decision-making is secured in the composition of its member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lso applies to sanctions procedures. Sanctions include penalty surcharge and fine for negligence. The penalty surcharge used in sanctions is a kind of transformative penalty surcharge. However, the corrective effect should be considered when using the penalty surcharge. It is desirable to allow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litigation to dispute fines. On the other hand, the disposition of reprimand warnings in relation to right relief is recognized as a precedent. Even in the case of voluntary measures, the party must be able to dispute it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recognizing the disposition. In the case of a shareholder’s claim to be a plaintiff, it is limited in circumstances such as the dissolution of the company and the impossibility of returning to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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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고동원 / 2012 /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성균관법학 24(1):281~311

김성수 / 2012 / 금융감독 체계개편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 / 공법연구 41(2):485~510

박균성 / 2021 / 행정법강의 / 박영사

2017 / 법률용어사전 / 법전출판사

안수현 / 2008 / 금융행정집행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 검토 / BFL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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