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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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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에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사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금융계약에 관한 통합법인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지 않다. 즉, 금융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의 산재된 규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약관 규제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으로 추진될 경우, 규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약에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련 법적 제도나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자가 정한 약관이 불공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약관 규제를 금융소비자법에 도입한다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법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및 금융겸업화 등을 배경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금융소비자법이라는 단일법에 담아 규율하게 된 현 시점에서, 본 논문은 모든 금융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업권별로 상이하게 이뤄지는 현행 금융약관의 규제 현황 및 내용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법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금융약관의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다.
#금융소비자법 #금융소비자 #금융약관 #약관규제 #금융소비자보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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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윤 / 2020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이호영 / 2018 / 소비자보호법 / 홍문사 google schola 김석영 / 2016 / 보험상품 표준약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안수현 / 2020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과 효과 검토-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 금융소비자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전문인력 역량 강화’춘계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양승현 / 2019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보험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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