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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실무에서 다양한 용도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자주 접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을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 후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수사기관이 유죄의 혐의를 강하게 가지고 유죄의 심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수사서류의 양이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보고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사기록이 공판기일 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목록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사보고서는 수사기록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수사의 흐름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 글은 수사보고서에 관하여 그 의의와 기능(Ⅱ)을 살펴본 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Ⅲ)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수사보고서의 순기능은 살리고 그 역기능에 대하여는 주의를 불러일으키고자 함(Ⅳ)에 그 목적이 있다.
임의수사라는 명분 아래 증거능력을 결여한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예단을 배제하려는 형사소송의 이념이나 심증형성을 공판정의 심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의 제도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관여자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보고서는 수사기록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수사의 흐름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 글은 수사보고서에 관하여 그 의의와 기능(Ⅱ)을 살펴본 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Ⅲ)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수사보고서의 순기능은 살리고 그 역기능에 대하여는 주의를 불러일으키고자 함(Ⅳ)에 그 목적이 있다.
임의수사라는 명분 아래 증거능력을 결여한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예단을 배제하려는 형사소송의 이념이나 심증형성을 공판정의 심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의 제도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관여자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사보고서의 의의와 기능
Ⅲ.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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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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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8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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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57 판결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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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2010전도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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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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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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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7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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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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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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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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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1]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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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1]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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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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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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