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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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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30 - 15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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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양극화 완화라는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와 결부지어 재정‧조세정책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조세정책의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재정 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강화가 핵심이다. 재정개혁은 복지지출의 확대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조세개혁은 세제의 합리화 및 형평성 강화를 통한 간접적인 증세가 핵심이다. 현 상황에서는 보육정책과 중증노인요양보호정책으로 대표되는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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