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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2
- 수록면
- 285 - 310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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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비용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사회복지지출비에 대한 정밀한 추계와 국제비교도 중요하지만, 조세지출 형태의 암묵적인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1998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국회에 지출하는 『조세지출 보고서』에 의거하여 조세지출 전체 규모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재정경제부에 의해 정의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수입의 감소분”으로 하고 이에 의거하여 제시된 1997년~2002년까지의 조세지출 통계를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02년 현재 국세 수입 중 13%정도에 이르며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은 약 1조 3.800억원, 조세지출 전체의 9.6%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의 항목을 좀 더 확대하면 2조원을 넘고, 조세지출 중 15%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 추정된다.
둘째,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의 명시적인 재정 통계에 산입시키면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경우 원통계보다 적게는 0.4%p, 많게는 0.8%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에 있어 전통적인 분야인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모자복지 부문과 관련하여 그 절대 규모가 빈약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세감면제도가 풍부하여 명시적인 정부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세간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재정경제부에 의해 정의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수입의 감소분”으로 하고 이에 의거하여 제시된 1997년~2002년까지의 조세지출 통계를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02년 현재 국세 수입 중 13%정도에 이르며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은 약 1조 3.800억원, 조세지출 전체의 9.6%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의 항목을 좀 더 확대하면 2조원을 넘고, 조세지출 중 15%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 추정된다.
둘째,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의 명시적인 재정 통계에 산입시키면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경우 원통계보다 적게는 0.4%p, 많게는 0.8%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에 있어 전통적인 분야인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모자복지 부문과 관련하여 그 절대 규모가 빈약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세감면제도가 풍부하여 명시적인 정부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세간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조세지출의 개념과 사회복지부문 내의 조세지출 규모
Ⅳ. 조세지출의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재정의 특성과 함의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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