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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현 (이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5卷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59 - 30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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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1년간의 조세ㆍ재정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조세ㆍ재정정책 기조의 재설정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의 조세ㆍ재정정책 운용은 그 기조설정에서부터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감세’와 ‘작은 정부’는 우리의 경제발전단계와 재정여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747이라는 비현실적인 성장률 목표에 집착한 결과 거시경제정책 전반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정책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경제위기 이전에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 결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 향후 조세ㆍ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더 이상의 감세를 지양하고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낭비적 지출을 축소하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의 완충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 기능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ㆍ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며, 이를 위한 재정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정부 #조세부담률 #통합재정수지 #재정개혁 #small government #overall tax rate #consolidated budget balance #fiscal reform

목차

Ⅰ. 서언
Ⅱ.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ㆍ재정정책의 현황
Ⅲ. 이명박 정부 조세ㆍ재정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Ⅳ. 조세ㆍ재정정책 기조의 재설정과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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