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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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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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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은 행정부(국방부)에서의 성안 과정과 의회에서의 심의과정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육·해·공 3군 및 정치권과 언론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이 상대적 권력의 분포에 따라 일종의 정치과정으로 표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은 행정부와 의회 차원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정책선호가 일치했고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의회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야당, 여당의 일부 의원, 언론 등의 영향으로, 본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의회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무산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군사안보 상황에서는 기존의 합동군제 지휘구조가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이 주는 교훈은 각군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안보 증진이 개혁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적 권력 #지배적 정책패러다임 #상부지휘구조 #Relative Power #Dominant Policy Paradigm #Upper Comm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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