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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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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역할확대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우선 지난 10여 년 동안 일본은 방위정책 결정과정의 내부적 원동력을 형성해 왔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 한다. 일본방위정책 변화의 성격을 미•일 안보동맹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들에 따라서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의 강대국 간 역학관계 속에서 일본 안보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평가한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도를 주요 문서들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미국이 추구하는 일본의 방위정책과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위정책의 범위를 살펴 볼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시각이 제시하는 한국의 정책적 대안들을 평가하였다. 결론은 미국의 동북아 주둔의 중요성, 현상유지를 위한 일정수준의 군비증강, 막연한 군사교류 보다는 목적을 가진 신뢰구축 방안 등에 이르게 된다.
#현상유지 #신뢰구축 #군비증강 #일본의 방위정책 #한국의 안보 #Japanese defense policy #Korean security #status quo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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