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요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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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의식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51 - 1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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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전후 방위정책을 199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기를 소극적 방위정책의 시기로, 그리고 그 이후를 적극적 방위정책의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방위정책의 내용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국내외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일본 방위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미․일 안보체제하에서 자위대의 역할과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소극적 방위정책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붕괴와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의 방위정책은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s)법 제정을 시작으로 신가이드라인 책정,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면서 자위대의 활동영역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 방위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 방위정책을 추진하게 된 요인은 일본의 국내외적 환경이 일본의 자주방위와 보통국가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환경요인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 분야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강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주방위와 보통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겠다. 때문에 일본은 당분간 자위대의 기능이나 역할을 강화하면서 방위력을 증강하여 보통국가를 지향해 나가겠으나, 현재의 국제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는 한 군사대국화 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This thesis is intended to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Japanese defense policy in hereafter.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classified the Japanese defense policy into two periods and analyzed the content of separate defense policy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Each period was classified with the year of 1990s as its staring point. The previous period was defined as the period of the passive defense policy, and the period after the 1990s was define as the active defense policy. Japan has firmly maintained the passive defense policy with minimiz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under U.S.-Japan Security Regime until the 1980s. But Japanese defense policy has been converted to the active defense policy with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and the Gulf War as its momentum. This sort of a conversion was initiated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of PKO(Peace Keeping Operations), and followed by the appropriation of the new guideline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the anti-terrorism. These changes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o expend the scope of activity and roles by sending troops overseas and exercising the collective self-defense right. The main reason for this sort of Japanese active defense policy is that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Japan has changed to instigate Japan to drive the Self-Defense and the normal state. Japan has been expanding and reinforcing the activities of the Self-Defense Forces in various fields using these environmental factors. And we will be able to consider it as procedures for realizing the Self-Defense and the normal state ultimately.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Japan will keep pursuing the normal state with the improvement of the defense forces by reinforc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However, the possibility for the Japanese military superpower does not seem to be much unless the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 goes through the rad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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