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권력의 해체와 근대정치로의 이행: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함의

엄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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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관용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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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계급적 시각에 기초하여 부르주아 공화국의 사상적 기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을 정당화한 존 로크와 토마스 페인의 사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계급적 시각과 달리 이 글에서는 근대성의 징표를 전제권력의 해체로 보고, 이 관점에서 로크와 페인의 사상을 일관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기획인 천부인권론, 인민주권론, 대의정부론, 권력분립론, 입헌주의(법치주의) 등의 사상적, 제도적 원리들은 전(前)근대적 전제권력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을 당대의 상황적 맥락과 분리시켜 평가하는 비역사적인 사고방식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체계화된 정치적 자유주의의 합리적인 핵심은 민주주의를 보다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할 구성요소이다. 셋째, 정치적 자유주의의 토대에 기초하여 이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제권력에 저항하는 실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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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 / / “Toward a Reinterpretation of Thomas Paine”. American Literature 5 : 13345 ~

Kates / / Gary. 1989. “From Liberalism to Radicalism Tom Paine’s Rights of Ma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50 : 56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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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 / Seliger. 1963. “Locke’s Natural Law and the Foundation of Polit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4 : 33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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