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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3 - 1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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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토지가 가지고 있는 부증성과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입체적인 토지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적제도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2차원적인 평면지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부조화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결책으로 입체지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 입체지적 기반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의 구분지상권과 지상권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그 대상지에 대한 권리적·물적 대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입체지적의 단기적 도입방안으로 첫째, 구분지상권 제도 도입, 둘째,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셋째,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제시하며, 결과물로 입체지적도면 개선방안을 첨부한다.
#입체지적 #구분지상권 #입체지적도면 #3D Cadastre #Separated Superficies #3D Cadastr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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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고준환 / 2007 / A Conceptual Data Model for a 3D Cadastre in Korea / 한국측량학회지 25 (6-1) : 565 ~ 574 google schola 남대현 / 2007 /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의한 수치지도의 건물 수시갱신 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google schola 남대현 / 2010 /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지적학회지 26 (1) : 237 ~ 251 google schola 대한지적공사 / 2007 /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지적측량 및 지적등록 방안연구 : 158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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