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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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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韓國地籍情報學會誌 통권 제2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39 - 5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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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업무의 구조적ㆍ법률적ㆍ사회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지적업무의 분산과 지적과 등기의 2원화를, 법률적 문제점으로는 지적공사에 의한 측량의 독점대행 및 지적기술자의 자영업 금지, 사회적 문제점으로는 지적행정이 안고 있는 불부합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서 지적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지적업무를 찾아내어 업무의 통합을 기하고 조직기구를 확대 개편하여야 하겠다. 지적업무로서 타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통폐합하고 지적과 등기업무는 물론 측량업무까지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별청(토지관리청, 지적청)에서 관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겠다. 둘째, 법률적 측면으로는 대행기관의 복수화와 더불어 지적기술자격자의 자영업을 인정하는 제도적ㆍ법률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적법시행령 개정으로 측량대행기관의 복수화는 가능해갔으나 지적기술자의 지영업실시는 계속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경력기술자에게 국가의 측량실시 목적을 회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적현황측량 및 복원측량 등은 측량의 성과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구상권 보장의 전제 아래 자유로이 측량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겠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지적불부합의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들어내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부가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序論
Ⅱ. 地籍技術者의 需給 現況 및 問題點
Ⅲ. 地籍技術者의 就業代策 摸索
Ⅳ.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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