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韓國地籍情報學會誌 통권 제2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39 - 55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적업무의 구조적ㆍ법률적ㆍ사회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지적업무의 분산과 지적과 등기의 2원화를, 법률적 문제점으로는 지적공사에 의한 측량의 독점대행 및 지적기술자의 자영업 금지, 사회적 문제점으로는 지적행정이 안고 있는 불부합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서 지적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지적업무를 찾아내어 업무의 통합을 기하고 조직기구를 확대 개편하여야 하겠다. 지적업무로서 타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통폐합하고 지적과 등기업무는 물론 측량업무까지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별청(토지관리청, 지적청)에서 관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겠다. 둘째, 법률적 측면으로는 대행기관의 복수화와 더불어 지적기술자격자의 자영업을 인정하는 제도적ㆍ법률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적법시행령 개정으로 측량대행기관의 복수화는 가능해갔으나 지적기술자의 지영업실시는 계속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경력기술자에게 국가의 측량실시 목적을 회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적현황측량 및 복원측량 등은 측량의 성과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구상권 보장의 전제 아래 자유로이 측량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겠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지적불부합의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들어내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부가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
#독점대행제도 #지적업무의 통합 #현황측량 #복원측량 #지적불부합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관리청 #duality of cadastre and resistration #monopolized substitute surveying system #integration of cadastral affairs #introduction of competition system #enlargement of cadastral organization #cadastral dispar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序論
Ⅱ. 地籍技術者의 需給 現況 및 問題點
Ⅲ. 地籍技術者의 就業代策 摸索
Ⅳ. 結論
註
參考文獻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지적측량기술자의 역할
김영학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8 .08
지적전공자의 의식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왕무 ,  장우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39-01618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