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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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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7 - 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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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정책의 품질관리를 통한 성공적인 지적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하에, 지적정책으로서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정책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을 참조하여 향후, 지적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적정책품질관리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형성단계에서의 지적정책의 질과 품격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적정책품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혹은 관리카드의 작성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책체계의 특성상 시민이라는 환경과의 접촉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관리가 요구되어짐을 제시하였다.
#도로명주소사업 #지적정책 #정책품질관리제도 #New Address Grant Project #Cadastral Policy #Policy Quality Management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정책품질관리제도 이해
Ⅲ.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정
Ⅳ. 정책품질관리단계별 도로명 주소사업 평가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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