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44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1. < 국문초록 > 본고는 대상청구권을 명정한 민법개정안(제399조의2)의 적용범위와 반환범위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 및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방안을 검토한 논문이다. 그 동안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대상청구권을 전보배상 및 계약해제와 더불어 이행불능에 따른 채권자의 일반적 보호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분분한 학설상 논란을 종식시키고,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번 민법개정안은 대상청구권의 인정요건과 인정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다시금 종래 해석론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를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재산가치의 분배를 교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견에 따를 때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를 주는 급부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적 법률관계의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대상을 취득하는 한 기타의 법률관계에서도 이행불능에 대한 일반적 효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대상청구권 행사시 반환범위의 문제는 초과이익의 귀속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체계상 기능적 동일성을 갖는 제도와 평가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부합적 내지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급부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대상의 반환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담보함과 동시에 계약준수의 원칙 및 채무자의 배임적 행위에 대한 일반 예방적 기능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행불능 #계약해제권 #전보배상청구권 #대상청구권 #공평의 원칙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amage Compensation #The Claim for Substitute #The Principle of Equ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2004 /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Buch(2), §§ 255-304 google schola / 2012 / Munchener Kommentar zum BGB, Bd. 2, §§ 241-432 google schola Kaser / 2008 / Romisches Recht google schola Koziol / 1992 / Grundriß des burgerlichen Rechts, Bd. I, Allgemeiner Teil und Schuldrecht google schola Schwenzer / / Schweizerisches Obligationsrecht, Allgemeiner Teil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