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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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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CT, MRI 설치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수를 시설기준으로 규정하고 신규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비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등 현 규제가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및 비용증가 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고가의료장비의 신규 도입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 중심 병원 공급 체계를 갖춘 미국도 양적계획 기반의 수요증명제도를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도입 규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적합한 고가의료장비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가의료장비 #공급 #미국 수요증명제도 #High-cost medical technologies #Supply #Certificate of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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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google schola 권순만 / 2006 / 의료기술과 보건정책: 기술 확산과 정책 대안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2(2):107~123 dbpia 권순만 / 1999 / 의료산업과 가격규제 : 효과와 개혁방안 / 한국정책학회보 8(2):255~271 google schola 김창엽 / 1999 / 최근 배출된 전문의의 개원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분석 / 보건행정학회지 9(3):21~32 dbpia 도영경 / 2007 / 미국의 지역간 의료이용의 변이 연구: 비판적 검토와 함의 / 보건행정학회지 17(1):94~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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