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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7 - 1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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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있어서 의료 기술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고가의료장비, 의약품, 의료시술 등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치료의 강도를 증가시켜 의료비용 상승에 기여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의료 기술의 역할 및 그 확산을 설명하는 이론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책 이슈들을 한국을 중심으로 몇몇 OECD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에서 매우 빠른 의료 기술의 확산은 행위별 수가제와 같은 왜곡된 경제적 유인,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공급자들의 행태, 그리고 의료 기술의 도입을 규제하는 정책의 미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의료 기술의 빠른 확산이 소비자측 요인보다는 의료공급자측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정부 정책 역시 가격 규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 기술 도입의 규제, 경제성 평가의 도입, 의료 기술의 안전성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나 경제성 평가의 도입 등과 관련된 이해 집단의 반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의료 기술 #보건 정책 #경제적 유인 #유인 #경제성 평가 #Technology #Health Policy #Financial Incentive #Regulation #Econom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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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E / 2001 / Pharmaceutical Pricing in Korea,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google schola Baumgardner / 1991 / The Interaction between Forms of Insurance Contract and Types of Technical Change in Medical Care Rand Journal of Economics : 36 ~ 53 google schola Cutler, D / sep/oct2001 / Is Technological Change in Medicine Worth It? 20 (5) : 11 ~ 30 google schola Cutler,D / 2002 / Equality, Efficiency, and Market Fundamentals: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Medical-Care Reform, XL : 881 ~ 906 google schola Danzon, P / 1997 / Pharmaceutical Price Regulation: National Policies versus Global Interes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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